Q (질문): 어제 마트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분명 상대방 과실이라, 큰소리치면서 "내 차에 블랙박스 있으니 확인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집에 와서 메모리 카드를 열어보니... 세상에, 6개월 전 영상까지만 있고 그 뒤로는 녹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가 꽉 차서 그렇다는데, 맨날 빨간 불 들어와 있어서 녹화되는 줄 알았거든요. 증거 영상이 없는데 저 이제 어떡하나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상담하다 보면 10명 중 3명은 겪으시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랙박스를 한번 달아두면 알아서 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교통사고와 레몬법을 모두 다루는 변호사로서, 블랙박스 관리 & 설치의 핵심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SD카드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포맷의 생활화) 블랙박스 메모리(SD카드)는 소모품입니다.
Loop Recording (자동 덮어쓰기): 요즘 기계는 용량이 차면 옛날 영상을 지우고 새 영상을 찍는 기능이 있지만, 이 기능이 꺼져 있거나 메모리 카드 오류(Bad Sector)로 작동을 멈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계만 믿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은 포맷(Format) 버튼을 눌러 초기화해주셔야 사고 순간에 먹통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2. [중요] 설치할 때, 퓨즈 박스는 건드리지 마세요! (레몬법 꿀팁) 많은 분들이 깔끔한 선 정리를 위해 상시 전원(Hardwiring) 작업을 하면서 차량 내부 퓨즈 박스나 배선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새 차에 전기 계통 결함(배터리 방전, 스크린 꺼짐 등)이 생겨서 레몬법(Lemon Law)을 청구하려 할 때, 제조사는 "네가 사제로 설치한 블랙박스 배선 때문에 차가 고장 난 거야"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실제로 방어 논리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권장 사항은 시거잭(Cigarette Lighter)에 꽂는 방식이나, 차량 배선과 무관한 보조 배터리를 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고 후 대처] 이미 영상이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현장 사진, 파손 부위, 상대방 정보 등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영상이 없어도 정황 증거와 물리적 파손 형태로 과실을 입증할 방법은 있습니다. 관리 안 된 블랙박스는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신 김에 차에 가셔서 [Format]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Auto Warranties & Routine Maintenance" (애프터마켓 부품 설치 자체가 워런티를 무효화하진 않지만, 그 부품이 고장의 원인일 경우 제조사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https://consumer.ftc.gov/articles/auto-warranties-routine-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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