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접수되는 레몬법 소송 건수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약 15,000건이던 소송이 2023년 22,000건을 넘겼고, 최근에는 연간 25,000건을 돌파하는 추세를 보이며 불과 3년 만에 폭증했습니다. 도대체 자동차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압도적인 통계 뒤에 숨겨진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변화와, 여러분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1. 자동차인가, 굴러다니는 컴퓨터인가?
최근 3년간 레몬법 클레임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동차의 전장화(전자장비화)입니다. 요즘 차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ADAS), 거대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스마트폰 연동, 전기차(EV)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 기술적 편리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시스템 충돌, 소프트웨어 오류, 센서 오작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결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품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꼬인 것이기 때문에, 딜러십의 일반 정비사들이 쉽게 고치지 못하고 수리 기간만 하염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화면 좀 멈춘 건데..."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주행 중 내비게이션 화면이 까맣게 꺼지거나(블랙아웃), 블루투스가 끊기고, 후방 카메라가 얼어붙는 증상을 겪고도 "스마트폰도 가끔 렉 걸리니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결함은 운전자의 시야와 통제력에 직결된 `안전(Safety)`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기계적 고장뿐만 아니라, 차량의 사용, 가치, 안전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 및 전자 장비 결함`도 동일하게 강력한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시동 껐다 켜서 해결되었다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소프트웨어 오류의 특징은 딜러십에 가져가면 멀쩡히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비소에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반드시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고, 귀찮으시더라도 딜러십에 방문하여 증상을 리포트하고 수리 기록(Repair Order)을 남기셔야 합니다. 증상 재현 불가(Unable to duplicate)로 판정받더라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전자 장비 결함을 호소했다는 그 공식 기록들이 모여 수만 불의 환불금(Buyback)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최첨단 기능이 들어간 비싼 새 차를 사시고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골치 아픈 전자 장비 결함으로 수리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변호사 검토부터 소송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전액 제조사 부담)이며 신용기록이나 이민기록에도 전혀 영향 없습니다. 안심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Allen Stewart: How Technology is Changing the Landscape of Lemon Law Claims
(최신 자동차가 컴퓨터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장 등 새로운 형태의 결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적 결함 역시 레몬법 클레임의 중요한 근거가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allenstewart.com/how-technology-is-changing-the-landscape-of-lemon-law-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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