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환불받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그 비용도 제조사의 책임입니다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자동차에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누구나 속상하기 마련입니다. 수리를 받아도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서비스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쌓입니다. 그런데 막상 캘리포니아 레몬법(Lemon Law)을 통해 차량 환불을 알아보려다가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내가 받을 환불금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환불받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남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다릅니다. 결함 차량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까지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증법인 송-베벌리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은 제조사가 보증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게 차량 환불이나 교환 등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합리적으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관련 소송 비용을 제조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받을 차량 환불금과 변호사 비용은 애초에 별도로 산정되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환불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를 들어 반복적인 결함으로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된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환불(Buyback)을 진행한다고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환불금은 차량 구입 당시 지급한 다운페이먼트와 월 할부금, 등록비 등 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직 자동차 융자가 남아 있다면 해당 잔액도 함께 정산합니다. 물론 법에서 허용하는 마일리지 공제(Mileage Offset)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에 지출한 모든 금액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조사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소비자의 환불금에서 떼어가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진행 과정과 실제 수행한 법률 업무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제조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결정되기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합리적인 비용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제조사에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청구해 받는 것도 아니며, 소비자의 환불금에서 일정 가져가는 구조도 아닙니다. 소비자의 환불금은 소비자의 몫이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제조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비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레몬법 사건에서 고객에게 선불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0 Out-of-Pocket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비용 조건은 사건 검토와 수임 계약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비자는 정상적인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조사의 보증 의무 위반으로 반복적인 결함을 겪었다면, 그 책임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구제 절차까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막대한 자본과 전문적인 법률 대응 능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반면 일반 소비자는 자신의 차량이 레몬법에 해당하는지, 환불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조사가 제시한 합의 조건이 적절한지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실제로 제조사와의 협상에서는 수리 횟수와 결함의 심각성, 보증 기간, 마일리지 공제 등 여러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 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정당한 환불 권리마저 포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레몬법은 바로 이러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호사 비용에 관한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반복적인 자동차 결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조사로부터 법에 따른 정당한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받았거나, 수리 후에도 결함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레몬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어 상담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차가 레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함 차량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 역시 제조사의 몫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걱정까지 제조사의 책임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레몬법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입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Lemon Law & Personal Injury Experts
Free Consultation: (323) 496-2574
Email: mchoi@mschoilaw.com
Website: www.mschoilaw.com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레몬법 적용 여부와 환불 금액, 마일리지 공제 및 변호사 비용의 인정·지급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