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레몬법 및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큰마음 먹고 구입한 새 차에 문제가 생겨 딜러십에 맡겼는데 해외에서 부품이 와야 한다거나 백오더(Backorder) 상태라 언제 고쳐질지 기약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차는 딜러십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고 정작 나는 론카(Loaner Car)나 렌터카로 한 달 넘게 출퇴근하면서 매달 비싼 할부금과 보험료만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 이런 경험을 현재 겪고 계시거나 과거에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 고객님의 차량은 캘리포니아 레몬법(Lemon Law)에 따른 환불 또는 교환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법 보상을 받으려면 같은 고장으로 무조건 3~4번 이상 수리를 받아야만 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레몬법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결함 수리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누적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제1793.22조에 따르면 차량 인도 후 18개월 또는 18,000마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보증 대상 결함의 수리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누적 30일을 초과하면 제조사에 합리적인 수리 기회가 주어졌다는 법률상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고장이라 하더라도 부품 수급 문제로 차량이 장기간 수리센터에 묶여 있었다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누적 30일을 초과했다고 무조건 차량 전액 환불(Buyback)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함의 성격과 보증 조건, 실제 수리 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제조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으로 수리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법정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리 기록(Repair Order)입니다.
론카를 타며 센터에 차를 오래 맡겨두셨던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차량을 입고시킨 날짜(Date In)와 출고시킨 날짜(Date Out), 고장 증상과 수리 사유가 기록된 수리 내역서입니다. 불편을 견디며 론카를 타셨던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단순한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수리를 위해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론카를 타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거나 과거에 한 달 이상 차량을 맡겨두었던 수리 내역서가 있으시다면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가지고 계신 수리 내역서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차량의 결함과 수리 기간을 검토하여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른 환불 또는 교환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법적 청구에서 승소한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소송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용 부담 여부는 사건과 수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정보: 캘리포니아 민법 제1793.22조는 일정 요건에서 누적 30일 초과의 수리 불능 기간을 레몬법상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결과는 차량의 보증 조건 및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Lemon Law & Personal Injury Experts
Free Consultation
Call: (323) 496-2574
Email: mchoi@mschoilaw.com
www.mschoi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