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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노동법 고용주 ● 사업체 방어전문
등록일 : 11-13-2019 조회수 : 131 관심글

기본정보

지역 : Los Angeles/ CA 직종 : 법률, 세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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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고용주 사업체 방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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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률가이드 노동법저자

3550 Wilshire Blvd. Suite 1134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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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iott Kim`s 노동법 칼럼》

 

[중앙일보 법과 생활] 한인고용주들의 `불체자 고민`

Jul 30, 2019

[LA중앙일보] 발행 2019/07/13 미주판 9면 기사입력 2019/07/12 20:26

내일(14)부터 대규모 서류미비자 체포 및 추방작전이 시작된다고 한다.

사업장에 ICE가 영장 들고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냐고 한 고용주가 묻는다. 오랜 기간 가족같이 일해온 직원들이 눈앞에서 끌려가고 미국에서 추방되는 걸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이 좋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진보단체들이 올려놓은 각종 팸플릿을 보고 안내해주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답은 없다.

살벌한 분위기로 들이닥친 ICE요원을 앞에 두고 권리가 어쩌니 하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고용주 입장에선 정부기관 감사에 대해선 무조건 협조해 주는 게 최상이다.

업체가 육체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면, 이민 신분이 의심되는 직원이 반드시 있다. 히스패닉이 아니더라도 학생비자로 일해서는 안 되는 한인 직원도 있다.

과거 보수정권과 달리 트럼프 정권은 반이민을 행동으로 옮긴다. 한인 고용주들은 당장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반대하기도 어정쩡하다. 트럼프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은 당연히 고용주들 입장에선 환영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노동법과 각종 진보정책으로 사업하기 버거운데 연방정부까지 각종 규제로 고용주들을 옥죄는 정책을 펴면 고용주들은 숨 쉴 수가 없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막판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보다 더 높은 오버타임 면제기준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중단시켜버렸다.

물론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와 따로 놀고 있지만 친기업적인 연방정부가 버텨주는 걸로도 힘이 된다.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각종 경제정책은 현재 미국경제를 잘 달리게 하고 있다. 많은 한인사업주들은 우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미국 전체 경기는 실업률, 성장률 등에서 놀라울 정도로 좋다. 개인적인 분석으로 히스패닉 시장과 깊게 연관된 한인 사업주들은 피해가 클 거라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히스패닉 불체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고용주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민주당보단 당연히 트럼프의 재선이 유리하다고 본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히스패닉 시장과 깊게 연관된 한인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볼 땐 트럼프의 재선이 반가운 건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 한인 고용주들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마음이 편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지만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의심되는 직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 같이 일한 직원들과 헤어지는 게 감정적으로도 편하지 않고 또 자신들에게 닥칠 금전적인 손실도 걱정된다. ICE 단속까진 아니더라도 i-9 감사가 들어오면 자칫 벌금을 내야한다. 예전엔 흔하게 보지 않던 i-9 감사가 늘어났다. 많은 고용주가 아직도 i-9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다, 설사 알더라도 제대로 i-9를 갖추는 걸 방심하는 곳도 즐비하다.

트럼프는 재선이 된다면 더욱 세게 이민규제와 이민단속을 밀어붙일 것이다. 유권자가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외칠 것이다. 반이민 정책은 그의 존재의 이유이기도하다. 경제정책은 마음에 드는데 이민정책은 싫은 한인 고용주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줄 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중앙일보 법과 생활] 고용주와 종업원의 정치색깔

Jul 30, 2019

[LA중앙일보] 발행 2019/06/21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9/06/20 19:33

 

한국과 미국의 정치소식을 보다 보면 너무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현 여당들은 모두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출범했다. 두 정권 모두 전 정권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없었다면 탄생이 힘들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 정권을 상징하는 여자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미국은 힐러리 국무장관에 대한 거부감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객관적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트럼프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두 사람의 지지층은 최소 유권자의 30%에서 많게는 40%로 이들은 두 사람의 어떠한 정책상의 오류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지해주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트럼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실수와 스캔들이 터지고 있지만 두 정권의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두 정권의 공통점은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핵심 지지층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몰고간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장벽 쌓기와 이민규제 강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과 유연한 북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 자기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두 정권 모두 선거에서 질 때 지더라도 현재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두 정권의 반대쪽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도를 넘어섰다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을 싫어하는 세력도 적지 않다. 최소 30% 유권자는 이들 이름만 나와도 치를 떨 정도로 두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한다.

 

나는 두 사람의 적극적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 진영에서 이 두 사람을 그 정도로 미워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두 사람 모두 좋은 의도를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믿고 있지만 이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에겐 나의 믿음이 조롱거리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원래 악인이기 때문에 좋은 의도란 있을 수 없다는 논리 아닌 논리를 펴면 할 말이 없게 된다.

두 사람은 같은 사안을 놓고 완벽하게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지지층과 반대진영을 갖고 있다. 양측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두 사람을 무조건 욕만 해대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해가 안 간다.

두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교차해가면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은 대략 적게는 30%, 많게는 40% 정도라고 생각한다. 직원 한 명을 쓰는 영세 사업장에서부터 직원 50명 이상을 쓰는 중견 사업장, 100명 이상이 넘는 규모 있는 사업장까지 두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주를 퍼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 두 정권은 워낙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기 때문에 자칫 대화를 하다가 언쟁이 되고 주먹싸움까지 벌어질 수 있다. 고용주는 자기와 정치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원들에 대해 고용상의 차별을 할 수 없다. 고용주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무시간엔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정치색깔을 드러낸 소지품의 반입이나 배포를 금지는 할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헌법상의 권리와 자칫 충돌할 수도 있다. 어느 나라에나 있듯 정치, 종교 얘기는 서로 피하라는 명언을 따르는 게 답이다.

 

[중앙일보 고용법] 체불 임금 찾기

Jul 30, 2019

[LA중앙일보] 발행 2019/06/12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6/13 20:16

 직접 해결하면 합의금 적어질 가능성

노동청 클레임·소송에는 인내심 필요

종업원의 입장에서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하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본인이 직접 당사자인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고 마무리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해결이 신속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은 주변에 종업원들로부터 클레임을 한 두번 당해 본 고용주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종업원이 밀린 임금이 얼마인데 달라고 요청할 때 무작정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는 고용주는 많지 않다.

비슷한 클레임을 경험해 본 주변 고용주들로부터 합의가 최상이고, 특히 변호사를 고용하기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조언을 듣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종업원의 밀린 임금 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협상에 응하게 된다.

종업원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다. 변호사를 고용해 일을 진행하면 변호사와 합의금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고용주와 직접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게 되면 다 본인의 몫이 된다.

 

반면 단점은 법에 익숙한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숨겨져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가 개입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주노동청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를 고발하고 노동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주노동청엔 개인임금체불 해결에 대한 절차가 노동법에 따라 정해져 있다. 고용주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고용주가 무반응이거나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않았을 경우도 가능하고 아니면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 클레임을 해도 된다.

다만 지역 노동청마다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란 단점이 있다. 방법은 가주노동청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일단 본인이 일한 지역의 해당 노동청을 선택한다. 그리고 해당 노동청을 찾아가 체불임금 서류를 작성하면 노동청 직원이 안내한다.

 

체불임금 클레임이 접수되면 얼마 뒤 고용주와 종업원은 컨퍼런스에서 만나 양측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콘퍼런스에서 합의가 안되면 몇 개월뒤 노동청의 결정 일정이 잡힌다.

 

세 번째는 변호사를 고용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숨겨진 권리도 찾고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혼자 클레임을 하거나 노동청을 통해 클레임을 할 때보다 높지만 소송은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요하게 된다. 또한 혼자 협상하거나 노동청에서 해결할 때 보다 고용주와는 인간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중앙일보 법과 생활] 연방공휴일 근무자의 특별 수당

Jul 30, 2019

[LA중앙일보] 발행 2019/05/22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9/05/21 19:11

 

오는 월요일(27)이 메모리얼데이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파트타임으로 일한 직장에서 한 달 정도 지난 뒤 모처럼 가족과 난생처음으로 디즈니랜드로 놀러갔다. 지금은 각자 가족을 일궜지만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동생들과 지금 내 나이에 가까웠던 부모님과 함께였다.

 

늘 듣던 미국의 상징 디즈니랜드에 처음 갔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그날 그곳은 몹시 북적거렸다는 것 외엔 특별한 기억은 없다. 스몰월드에 들어가 보는데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그 뒤에도 몇 번 디즈니랜드를 가 봤지만 스몰월드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항상 길었다.

 

당시엔 메모리얼데이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공휴일이구나 했는데 한국으로 치면 현충일과 같은 날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됐다. 메모리얼데이나 현충일이 모두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애국에 감사하자는 뜻깊은 날인데 실제로는 집안에 전몰 용사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분들 덕에 하루를 일상에서 벗어나 평화를 즐겨볼 수 있게 된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날이다. 하지만 자식이나 부모 형제를 나라에 바친 가족들에겐 그날이 사실 즐거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메모리얼데이가 정식으로 연방 공휴일이 된 건 1971년이라고 한다. 그전엔 지방자치 단체마다 알아서 공휴일로 지정해 왔다고 한다.

원래 메모리얼데이의 시작은 남북전쟁 뒤 북군 전몰장병을 위한 추모식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남부에선 메모리얼데이를 지키지 않았지만 남부 출신 전사자들이 무더기로 생겨난 1차 대전 이후부터 그런 분위기는 바뀌었다고 한다. 1차대전부터는 남부와 북부가 다 같은 성조기 아래 적과 싸웠기 때문에 동지와 전우로서의 공감대가 다시 형성됐고 지금의 메모리얼데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셈이다.

 

메모리얼데이는 여름의 시작이기도 한 날로 즐거운 공휴일이면서도 뭔가 맘이 묵직해지는 날이기도 하다. 메모리얼데이가 연방공휴일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연방공휴일은 문을 닫아야하는지 궁금해 한다. 메모리얼데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독립기념일, 노동절, 추수감사절 등 연방 공휴일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항상 공휴일이 다가 오면 문의가 쇄도한다.

 

연방공휴일을 쉬고 안 쉬고는 고용주의 재량에 있다. 연방공휴일은 그냥 연방정부가 문닫는 날이기 때문에 연방공무원들이 일을 쉬는 것이다. 이날 일하는 직원들에게 특별 수당을 줘야한다는 노동법도 없다. 그냥 보통 날처럼 계산해 임금을 주면 된다. 실제로 공휴일 특별수당에 대한 주나 시 차원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이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순국선열들에게 감사하면서 이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절대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제국주의가 어쩌니 하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세력도 있지만 강대국 중에 미국만큼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대해 문이 열려있는 나라는 없다.

 

[중앙일보 고용법] 봉제업체 `후임자 조항`

Jul 30, 2019

[LA중앙일보] 발행 2019/05/15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5/14 19:14

 

공장 다시 열어도 이전 `노동법 문제` 존속

무조건 회피하기 보다 해결 시도가 바람직

 

`후임자 조항`이라 불리는 가주노동법 2684조항은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라면 이미 익숙하거나 아니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회사 이름과 소유주 이름만 바꿔 새로 봉제업체를 만든다고 해도 이전 업체에서 책임져야 할 노동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용이다.

 

봉제업체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문을 닫고 새로 회사를 만들어 문을 여는 게 워낙 쉽다보니 법적 책임이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후임자 조항`은 전주인이나 판매자의 노동법 책임이 그대로 후임자나 구매자에게 옮겨가는 무서운(?) 법이다.

 

, `후임자 조항`에서 요구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적용이 되면 전 공장에서 일했던 종업원이 새공장을 상대로도 임금클레임을 할 수 있다.

 

첫째, 전 고용주와 실질적으로 같은 장소, 건물, 기계, 종업원들을 고용하면서 전 주인이 거래했던 유형의 고객들을 위해 같은 제품을 만든다면 새 이름으로 새 공장을 오픈해도 전 공장 운영 당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둘째, 새 주인이 전 주인과 함께 새 공장의 소유권을 공유하거나 회사 운영과 인사에 참여하면 책임을 져야한다. 이 경우 새 공장과 이전 공장의 실질적 소유주가 같기 때문에 임금 클레임을 한 종업원이 새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어도 새 공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셋째, 전 주인이 고용했던 매니저를 새 주인이 다시 고용했다면 새 공장은 전 공장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매니저는 전 주인이 고용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종업원들의 임금, 고용시간, 고용조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했어야 한다.

 

넷째, 새 주인이 전 주인이나 전 공장의 이사, 오피서, 파트너 또는 주주의 직계가족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그럴 경우 두 공장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장소에 새 이름으로 공장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봉제업체 라이선스를 신청해도 전 공장과 같은 매니저나 기계, 종업원을 이용하거나 두 공장의 소유권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전 공장에서 일하다 오버타임, 최저임금,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클레임하는 종업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이 법을 피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에스크로를 통해 봉제공장 매매를 정확히 하고, 전 주인이 고용했던 직원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 주인의 거래처도 승계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 공장의 실질적 주인이 어떤 형식으로든 새 공장의 경영에 참여하는 순간 `후임자 조항`은 자동적으로 따라붙는다. 거기다가 요즘은 봉제공장을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도 실제 운영한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노동법 문제가 발생하면 무작정 문을 닫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보단 일단 해결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게 `후임자 조항` 등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는 최상책이다.

▶문의:(213)38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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