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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심사와 승인 빨라
등록일 : 03-02-2021 조회수 : 329 관심글

기본정보

지역 : ALL CITY/ ON 직종 : 법률, 세무,변호사


투자이민(EB-5)심사와 승인 빨라


이민국이 EB-5 투자이민과 관련해 명확한 해석을 위한 지침(clarifying guidance)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투자시점으로부터 통상 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 투자기간 외에, 투자금 사용자인 개발사에서 이 투자금을 5년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요구하는 이른바 ‘연장 옵션’ 기간에 대한 입니다.


이민국은 보통 1년에서 최대 수 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나 1년을 연장옵션의 합당한 기간으로 본 것으로 기본 투자기간 5년과 연장옵션 1년을 더해 6년 내에 모든 영주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최종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 투자기간 5년과 연장옵션 1년을 합한 6년 내에 모든 영주권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최종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국 투자이민 진행 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데 까지만 4~5년 이상이 걸려 보다 긴 연장옵션을 필요로 하는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진행과정이 5년 안에 이뤄지고 있어 연장옵션 없이 빠른 투자금 상환을 바라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추자이민청원(I-526) 신청서를 접수한지 1년 이내에 심사를 마친 한국인 투자자들이 작년 상반기부터 대거 쏟아져 나온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4월 21일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특정한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민 수속 중단 조치 대상자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인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이미 비자는 발급 받았으나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비자 발급과 투자이민 신청(EB-5), 국가적 이익(EB2 NIW),코로나19(Covid-19) 연구 인력,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들의 이민 수속은 계속 진행되게 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 행정업무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미국 투자이민 심사와 승인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개월이상도 소요되던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있는것 입니다.


한국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과 달리 비자할당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비자할당에 여유있는 나라는 우선 심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국의 미국투자이민 심사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것 입니다. 각국의 비자 할당량은 대략 700개인데 지난해 한국은 658개가 발급돼 상한선에 못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2일 60일간 이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6월22일 다시 연장을했으며 또다시 퇴임직전인 12월31일 다시 2021년 3월31일까지 연장 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 이민이 어려워졌던 시기에도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투자이민(EB-5)은 포함하지 않고 EB-5가 미국으로의 이민수단으로 새롭게 조명받았습니다.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대기하고 있는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 3월 31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렸던 미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전격 철회해서 가족 및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의 입국이 다시 가능하게 됐습니다.


2019년  11월 투자금이 100/50만달러에서 180/90만달러로 상향되면서 급격히 위축된 미국투자이민이 결국 미국이민의 돌파구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0일 취임 이후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강경 이민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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